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0월 15일자로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요양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의 공문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또 국세청은 유권해석 정정내용 통보공문을 중앙회로 보내왔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6월 6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 1일부터 기획재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일부 지방국세청 및 세무관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된다며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중앙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시작된 법인세 문제는 대전과 인천 등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심지어는 과태료부과, 차압 등을 겪었다.

박진우 중앙회 회장은 “그동안 우리 모두의 가치와 신념으로 여겼던 노인복지가 마치 철저하게 시장경제논리로 움직이는 수익사업으로 전락돼 더 이상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업가, 장사꾼으로 비춰지게 된 현실이 우리를 더욱 괴롭게 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또 “끈기와 인내를 갖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마침내 기획재정부로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장기요양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는 결정의 공문을 받을 수 있었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다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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