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중독 등 유해환경에 대한 대처가 강화되고 한부모 청소년 등 지원이 확대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정책이 적극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5일 장관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차관급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열어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2008~2012)’을 의결·확정했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한 이번 계획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계획에 비해 신규과제 52%, 개선과제 48% 등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계획은 보편적·통합적·수요자 중심의 정책기조 아래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4대 분야에서 12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이 계획은 ▲체험활동과 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청소년 역량계발 강조 ▲가족기능 회복 등 청소년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 강화 ▲청소년 한부모, 북한이탈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인터넷게임 중독, 성범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적극적 대책 추진 ▲청소년 연예인 등 청소년 권리 사각지대 해소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의 주요추진과제는 체험활동의 확대, 청소년 표준화법 개발 등 청소년 언어순화 및 인성교육 강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에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 반영 등 건전 아르바이트 여건조성 등이 포함된다.

 ‘가족의 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CYS-net) 강화 및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체계 구축, 청소년 한부모의 학적유지 모니터링, 아동양육비 인상, 자립활동촉진수당 지원, 중도입국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 초기적응을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 한국어 방문지도사 파견 등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심야시간 청소년 게임이용 제한 및 인터넷게임 회원가입시 친권자 동의 의무화, 술·담배 대리구매 금지 및 3진 아웃제도 도입 등 음주·흡연·유해업소 관리강화,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연예활동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청소년정책 추진체계정비’를 위해 청소년 시설·단체·전문인력의 역량강화 ▲시·군·구에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지역자원 통합·연계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백희영 여성부 장관은 이 날 회의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가 필요로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이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의 친모살인 및 자살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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