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지난 24일 ‘장애인활동지원법안’을 발의했다.

박은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안)’에 대한 대체법률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안과 비교했을 때 박은수의원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급여신청자격이다.

정부안의 경우 일정연령 이상이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 등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하고, 65세 이상인 경우 이미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에 한해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만 예외로 신청자격을 부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원안은 연령이나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급여신청자격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본인부담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급여비용의 15%한도 내에서 일정비율을 본인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장애인이 최대 월 20만원까지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박은수의원안은 본인부담금 없이 비용 전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 돈이 없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심의기구의 경우 정부안이 이미 유명무실해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산하)를 심의기구로 한 데 반해, 의원안은 새로이‘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고 위원의 과반수이상을 장애인 또는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자로 구성토록 했다.

이 밖에 정부안이 급여자격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 데 반해 박은수의원안은 유효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번 의원안에는 주승용, 이미경, 곽정숙, 정하균, 추미애 의원 등 총 2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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