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본사로 충격적인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했던 사회복지사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시설장을 견제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시설장은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른다”고 폭로했다.

제보자는 “요양보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시설에서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는 중국인 등 외국인을 채용해 노인 수발을 들게 하는 경우도 봤다”고 주장했다.

또 “높은 등급의 판정을 받게 하기 위해 노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감독의 지표로 삼는 평가매뉴얼도 거짓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관리감독을 위해 공단에서는 시설에 미리 전화를 준다. 전화가 오면 시설에서는 평가매뉴얼에 맞게 형식적으로 작성만 한다. 나도 해봤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이같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시설에서 채용하고 관리하는 사회복지사들을 공단이나 시군구에서 채용을 해서 시설로 파견근무를 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은 급여를 주는 시설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시설에서 해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도 눈감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를 공단이나 시군구에서 별정직 등으로 뽑아 급여를 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시설에 파견근무 형태로 상주토록 해 시설장들을 감시하는 기능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요양보호시설 입소도 차등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현재는 재산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준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요양이 가능하다”면서 “국가적인 돈 낭비다.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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