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강원도 인제 심신수양원내 생활자들이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살려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감금시설로 돌려보내, 인제경찰서를 '생활자들의 인권을 방치한 혐의'로 국가인권위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 최근 '경고' 권고 판결이 내려졌다.

21일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는 이 같은 인권위의 판결과 관련, "겨우 '경고' 권고 내린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무슨 소용이냐"는 논평을 발표, 국가의 인권의식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인권위의 인권감수성의 수준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최근 인제경찰서장에게 담당형사 김모 경장에게는 '경고' 조치하고 담당계장 박모 경사에게는 '주의' 조치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번 결과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찰 등의 공권력 또한 미신고시설 생활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 의미가 크다"며 "그러나 경고나 주의 정도의 형식적인 권고는 '권고' 이상의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는 인권위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상식적인 행위에 비해 매우 경미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인제경찰서는 형식적인 경고나 주의조치를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더불어 최고 책임자인 경찰서장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차후 미신고시설 생활자를 비롯한 사회적약 자의 인권확보를 위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미신고시설 생활자인권확보를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조사관의 인권감수성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요구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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