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복지위 소위에서는 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내용을 포함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안)이 상정돼 가결됐다.

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관련 법안 6개를 병합심의 해 신상진 의원이 지난 2009년 11월 26일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특별법)’에 담은 것으로 최종 의결됐다.

신 의원의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맞추도록 한 내용이 담겨졌다.

또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부패·부당행위를 신고하는 행위로 인해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자들의 역할은 절대적인 것에 반해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정안을 통해 그들의 예우와 처우가 개선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기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병합 심의 된 6개 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구성찬, 백원우,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 등 4건) ▲사회복지사 처우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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