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 및 괴롭힘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는 마인드가 확산돼야 합니다”

지난 3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인자립생활 탈시설 영국연수보고대회'에서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영국은 차별을 범죄로 간주한다”며 “장애인 권리옹호와 차별금지를 위해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서재경 활동가는 영국에서 경찰이 지적장애 딸을 가진 한 여성의 주민들의 따돌림과 학대에 대한 도움 요청을 무시함으로써 이들 가족을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혐오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에 부각돼 가중처벌까지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서 활동가에 따르면 사회적 안전망이 돼야 할 경찰이 오히려 장애에 대한 무지로 이중차별의 주범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적장애인권단체 mencap은 신입경찰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mencap은 지적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학대 및 괴롭힘 등에 노출되는 등 전반적인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편견 바로잡기에 기반을 둔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특히 장애인 의료차별사례에 대한 이슈화를 통해 병원에서 의료진의 지적장애인 가족의 말 경청, 실제적 정보 지원 여부 등 ‘바로잡기 챠트’를 작성토록 하는 등 의료차별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 활동가는 “민간단체가 병원, 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는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장애인 권리옹호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영국이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인식에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40년이나 앞서나간다고 할 만 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영국의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신장애인권단체 mind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들은 정신장애인 권리옹호 방법에 있어 tv나 영화 등 대중매체 모니터링, 정신장애인 사회적 접촉을 위한 이벤트, 정신장애인 차별경험이 담긴 캠페인 팜플릿 제작 등 ‘타임 투 체인지(Time to change)’ 프로젝트를 지난 2007년부터 진행해 왔다.

서 활동가는 “장애인당사자 없이는 사회적 통념을 깨뜨릴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이사회 50%를 정신장애인 당사자로 구성하는 등 강력한 당사자주의를 실현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스스로에 대한 정책 개선을 위해 정책입안자들에 로비활동을 펼치는 등 역동적인 방법으로 권리옹호 활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사자주의와 적극성 등 우리 정신장애인 단체가 찾아야 할 지향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영국연수는 영국의 탈시설과정, 장애인정책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한국사회의 자립생활 방향을 찾기 위해 지난 10월3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으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추련 등이 참여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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