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판정 심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은수 민주당 의원,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에 장애인등급판정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과 같은 강제력은 없으나 국회의 직접적인 입장 표명으로서 정부에 강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들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1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못 받게 되고 2등급이 3등급으로 하락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식의 등급 하락이 37%를 넘어선다는 것은 정책적 테러이자 폭력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장애등급이 곧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의학적 기준 하나 만으로 획일적인 장애등급을 매기는 것은 장애인 개개인이 처한 현실이나 장애 유형별 특수성 등을 간과하게 돼 현실과의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말로는 등급판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면서도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부대의견 문구를 삽입하자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날 이들은 ▲장애등급 판정심사 시 의학적 기준 외에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 등 추가사항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개선하라 ▲장애등급 판정심사 절차와 이의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면접심사 및 현장 방문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라 ▲제도 개선 시까지 현행 장애등급 판정심사를 즉각 중단하라 등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편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을 추진 중이나 의학적 판정만을 반영한 장애등급을 복지서비스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기존 입장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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