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요양서비스, 기기 산업 등 8개 분야를 고령친화산업으로 지정, 5개년 계획을 통해 집중 육성키로 했다. 

또한 이르면 2007년부터 의원·병원 등 의료기관 종별에서 종합병원이 폐지되고,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전담하게 될 독립 민간기구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당정협의를 통해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가칭)고령친화산업지원법'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이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노인관련 8대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령친화산업지원법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최영현 노인복지정책과장이 이날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요양, 기기(재택, 원격진단 등), 정보(홈케어), 여가(고령친화휴양단지), 금융(자산관리), 주택(실비고령자용임대주택), 한방(항노화식품), 농업(은퇴농장) 분야 등 8대 산업,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에 따른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간병을 포함한 요양서비스, 주택개조·관리 등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재정을 지원한다.
또한 관련 연구기관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설립, 재택건강정보시스템 등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 촉진을 위한 산·학·연 협동연구를 우선 지원한다.

보청기 등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모든 제품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간병·목욕수발·식사 등의 서비스도 특성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인들이 안심하고 질 높은 제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령 친화 우수제품 및 우수사업자 지정·표시제도 등도 도입된다.

22일 공청회에는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사진/최경훈 기자>

복지부는 또 필수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수요가 없는데도 이를 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종합병원을 폐지, 의원(30병상 이하)·병원(30병상 이상)·종합전문병원(100병상) 등 3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 정책과장은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중소기업 적합사업인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에 기여 △수요에 맞는 상품 서비스 공급으로 삶의 질 향상 등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고령친화산업지원법'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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