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법들의 제개정을 위해 관련단체들이 공동투쟁에 나섰다. 

기초법공동행동, 장애인활동지원공투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단체는 지난 달 30일 ‘3대법안 제개정 촉구 공통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비롯한 가난한 사람들에 기본적 삶의 권리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상대빈곤선 도입 ▲장애인활동지원법 본인부담금 및 대상제한 폐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조속한 제정 등을 요구했다.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왜 장애자녀를 시설에 보낼 수 밖에 없나. 왜 부모가 비정규직 자녀 부담 덜어주기 위해 노숙자가 돼야 하나”며 “가난한 가족에게도 부양의무자 족쇄 채워 결국 가정파탄 및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소외계층에 대한 모든 복지제도가 기초법과 연동돼 있다”며 “친서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기만이자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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