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당 특수교원의 수를 3명당 1명으로 하고 학생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교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에서 ‘특수교육 법적정원 확보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특수교원의 법적정원을 증원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이번 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수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당 특수교원의 수는 4명당 1명으로 하되 도시와 농산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자지단체 교육감 등이 배치기준의 4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2010년 9월 현재 전국의 특수교사 현원은 8877명으로 법정정원 1만5693명의 56.6%에 그쳤으며 내년도에 증원을 신청한 수가 708명에 불과해 61.1% 수준밖에 충족되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따라 적합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교원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하 추가로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실질적 교육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40% 가감을 허용한 규정을 이용해 법정정원에서 감소하는 방향으로 정원을 확보해 왔다”며 “이러한 형국에서 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종합지원대책 및 특수교육 발전5개년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했던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교육기회 보장 계획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특수교원을 증원하고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해 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아닌 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혓다.

법안에는 특수교육담당교사를 학생 3명마다 1명씩 두도록 하되 교육감 등은 장애정도가 일정기준 이상의 학생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추가로 교사를 배치토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