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0년을 맞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진입장벽과 낮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날이 갈수록 더욱 빈곤과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섯 명 중 한 명은 가난의 늪에 허덕이고 있고 이들 중 기초생활지원을 받는 이들은 16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410만이 넘는 가난한 이들이 기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중 가장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다. 다른 여러 독소조항들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기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이 조항으로 인해 100만명의 가난한 이들이 깊은 절망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동안 기초법은 개선조치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시행 10년인 지금도 여전히 전국민 중 3% 정도밖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고, 쥐꼬리만한 소득이 있다고 오히려 자녀의 복지 수급이 가로막히는 현실에서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한 장애아 부모의 죽음은 빈곤을 고착화하는 우리 사회에 의한 타살이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이 세상을 등지고 있다.

현재 정기국회가 진행중이다. 그 어떤 정치 논리에 앞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논의 상황은 더디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몇 의원이 제출한 기초법 개정안은 환영할 만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기초적인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안을 발의한 것이 올해 들어 아홉 건에 이른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기초법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는 법안도 다섯 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에 계류되어 있다. 먼저, 곽정숙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과 수급당사자의 의견을 오랫동안 경청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이미 지난해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 가장 먼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및 수급자 권리보장강화를 위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최영희, 이낙연, 주승용 의원도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여러 고민의 과정을 통해 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이 주장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한 폐지까지는 아니라고는 하나, 실질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다름없는 혁신적인 안을 제출하고 있는 점이 매우 반갑다. 공성진 의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규정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이 실 내용이 없다는 비판여론 가운데서 돋보이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춘식 의원도 국정질의 과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급히 폐지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극단적인 빈곤에 처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의 고민이 깊다는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 어떤 정치 논리에 앞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긴급한 복지지원의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담고 있는 곽정숙, 최영희, 주승용, 공성진, 이낙연 의원 등이 발의한 기초법 개정안은 시급히 보건복지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다며 빈곤과 장애에 지친 몸을 이끌고 천막농성에 나선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최저생계비 상대빈곤선 도입이라는 기초법 개정의 절박한 과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합의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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