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정책을 전면적으로 강조하고 나서면서 정부가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내년도 예산을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과제 위주로 편성해 내놓았을 때만 해도 희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예산을 꼼꼼히 따져보니 절대빈곤층의 자활이나 노숙인, 알콜중독자와 아동복지예산에 대한 무관심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세목별로 검토해가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일괄 부담하고 있는 공교부담금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공교부담금이란 정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부담분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국가공무원 보험료의 50%, 사립학교교직원 보험료의 20%(학교 법인이 30% 부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복지부가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5673억원을 각 기관별 편성으로 전환하는 등 정부의 불합리한 예산 배정을 조정하고 이 예산을 아동복지 등 서민을 위한 예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 복지부에서 부담한 국공립교사 의료보험금은 4조 7천억원입니다.

하지만 예결특위 종합질의에서 이에 대해 업무의 효율성과 그동안의 관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년도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와 정부의 높은 벽 앞에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 문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부대의견으로 시정요구 하였지만 번번이 묵살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 예산은 영유아보육예산의 1/15, 노인복지의 1/22, 장애인복지의 1/5 수준이고 1인당 예산을 비교해보면 노인예산 6억6800만원, 아동예산 1700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2010년 복지부 아동 예산은 1699먼13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전체예산의 0.51% 수준(2011년 복지부 전체예산 33조5541억78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에 예산증액이 시급한 사업으로 빈곤방임아동 재가서비스사업, 청소년자활지원 사업비, 운영비 확대, 취약계층 어린이 구강건강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 야간보호 예산편성, 뇌병변장애아동 특수제작의자 지원, CDA사업 확대,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지원 증액, 시설아동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 청소년돌봄사업(전용공간지원센터) 등 여러차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사업들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예산에서 비효율적이고 끼워넣기 식의 살림살이가 계속되고 있고 세계의 정상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시점에서도 빈곤 아동들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한끼에 주식, 부식, 간식비를 합쳐서 고작 1235원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민 예산의 기본은 빈곤 아동 예산입니다. 예결위 위원으로서 서민예산 항목을 끝까지 책임져서 2011년을 아동복지예산이 한걸음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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