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또 ‘인권이 없는 인권위원회’로 어떻게 추락하는지 그 끝을 보여주었다.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권활동가들이 무자격 가짜인권위원장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면서 어제 오후 인권위 7층부터 11층까지 농성을 하였고, 오늘 오후3시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그동안 인권위가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보기식 인권위 독립성의 위기가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권위는 잘 운영되고 있다” , “사퇴하지 않겠다.”며 귀를 막아 왔다.

그러더니 어제는 급기야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해야할 인권위가 경찰에게 시설보호 요청을 하였고, 인권위 건물 사방에는 경찰들로 가득 하였다.

또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이동 수단인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단시켰으며, 1층 로비의 화장실조차 경찰의 통제로 제대로 쓰기도 어렵게 하였다.

이는 작년 여름 현병철 위원장 취임식 때 항의하는 인권활동가들을 막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고 엘리베이터를 중단시켰던 일의 반복일 뿐 아니라 더욱 노골적인 경찰력 투입이다.

작년 인권활동가들은 엘리베이터를 중단한 일과 경찰력 동원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하였다.

조사결과, 인권위는 누가 경찰에게 시설보호를 요청했는지 모른다고 발뺌을 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작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차별이므로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경찰에게 시설보호를 요청하는 과감함을 보이고 엘리베이터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 자기결정조차 뒤엎고 있다. 

경찰동원과 엘리베이터 작동으로도 모자라는지, 현병철의 총애를 받으며 편법으로 인권위 사무총장인 된 손심길 씨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와의 면담에서 농성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고발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협박의 강도를 높여 저녁에는 고소고발을 위한 농성자들을 사진채증까지 하였다.

인권위 스스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무시하고 차별하며, 경찰에게 농성자들을 강제진압해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할 일인가?

지금 인권위 고유 업무인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조사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업무 방해의 근본 책임자는 바로 현병철 위원장이 아닌가! 

얼마 전 현병철 위원장이 경찰과 독대하였다는 의혹을 제시하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정보과 형사가 현병철 위원장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본 다수의 목격자가 있고 정보과 형사도 이야기를 나눈 것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인권위 측은 정보과 형사와 독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입을 다물었다.

인권위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공권력에 대한 인권침해 감시임에도 인권위는 공권력과 손잡고 협력관계를 맺으며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슬픈 현실에 처해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름을 무색하게 만들고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하는 사태를 만드는 중심에 서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더 이상 인권위를 나락으로 몰아넣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2010년 12월 3일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 촉구 인권시민단체 대책회의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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