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현재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장애인권리조약(장애인조약)에서 장애여성 단독조항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여성단도조항 제정은 5차 특별위의 시도에 이어, 두 번째.

유엔은 지난 2001년 장애인조약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개최를 결정한 후 2002년부터 매년 1회 이상 유엔특별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조약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해왔으며, 올해는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5차 특별위 회의가 열린 것에 이어 두 번째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6차 특별위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6차 특별위원회에 참관할 예정인 국회 장애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2일 ‘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추진연대) 관계자들과 오찬모임에서 여성장애인 단독조항 제정을 위해 힘을 합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같은 날 오후 추진연대는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국제장애인권리조약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추진연대는 5차 회의에서 한국이 제기한 장애여성 조항이 채택되지 못한 것에 대해 이번 6차 회의에서는 채택되도록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2일 토론회는 4, 5차 유엔특별위원회 보고를 시작으로 ‘장애여성조항’, ‘15조, 21∼25조항’, ‘16∼20조항’에 대한 현재까지의 권리조약의 내용 및 향후 제정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한국농아인협회 김철환 기획부장은 ‘농인의 수화언어 등 접근성 확보’에 관한 제정추진 방향을 토대로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추진연대 자문위원인 서울대 법과대학 이근관 교수는 “장애 자체의 다양성을 단일화 문건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고, 큰 틀을 잡은 후에 개별적인 내용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발도상국으로써 선진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는 국제협력의 문제, 차별여성문제와 관련한 모니터링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제장애인권리조약이 국제법처럼 구속력이 없는 결의형태이기 때문에, 채택이 되더라도 효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국제사회에 발의될 것인지, 국내적으로 이행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일일 것이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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