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다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이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날치기 통과됐다.

이에 대해 장애계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야만적 행위”라며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는 예산처리시점을 8일까지로 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함에 따라 지난 8일 제 294회 정기국회 제15차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을 포함한 41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한 활동지원법은 정부가 지난 11월 제출한 법안으로 정부안 이외에 장애계 의견을 수렴된 박은수.윤석용 의원안이 있었음에도 불구,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정부법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직권상정은 450만 장애인의 생존권과 자립생활을 짓밟는 테러행위”라며 “무엇보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내년 10월 도입될 예정으로 국회의장이 직원상정할 만큼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도입과 관련된 충분한 의견교환 없이, 국회 내 적법한 절차도 무시한 채 헌정 초유의 직권상정이라는 만행을 저지른 것은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국민대표기관으로서 권한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차별과 빈곤의 사각지대에서 시설과 골방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살아왔던 장애인들이 온 몸을 던진 자립생활 운동을 통해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을 일구었다”며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정부안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높게 책정하고 서비스 대상자를 1급으로 제한하며 서비스 상한선을 두는 등 장애인의 활동을 다시금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더 이상 장애인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무모한 권력으로 무참히 박탈하지 말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의원실 관계자도 “발의된 지 20여일 안팎의 민생법안들을 날치기처리 한다는 것은 대화를 거부하겠다는 뜻”이라며 “아무리 논의를 거쳐야 할 민생법안이라도 국회의장과 정부만 합의하면 날치기로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터 놨다는 점이 이번 직권상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활동지원법 개정안을 내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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