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국민 권리 강화

중·고령 여성이나 청년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전산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확인…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와 보육바우처 예탁금의 지불·정산 및 사후관리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지불.정산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사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평가.모니터링, 지자체․제공기관 교육, 사회서비스의 육성 및 산업화를 위한 연구조사사업, 콜센터 운영을 통한 민원관리, 부정수급 방지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시.청각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임신출산전 진료비지원사업, 보육바우처 사업 등 9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취임 후 5개월이 지났다. 지난 임기를 평가한다면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원장으로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적 측면 외 관리원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위해 각 국별, 팀별 사업내용과 추진현황.계획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가짐으로써 좀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1월 국정감사와 12월 보건복지부 종합감사를 거치면서 개원 이래 3년 간 진행돼 온 관리원 운영에 대한 시행착오적 측면을 파악하고, 국민들의 신뢰와 체감도 높은 복지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투명한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존제도와 전자바우처의 차이점

전자바우처 사업은 사회복지기관의 공급자 중심 방식에서 복지 이용자 중심의 선택권으로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고령 여성이나 청년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선진복지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서비스가 정부 혹은 복지기관에서 설계한 프로그램들을 복지관 등 민간비영리복지기관을 통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운영됐다면, 전자바우처 사업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바우처를 통해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서 복지 수혜자의 서비스 선택권 및 소비자 주권을 강화한 점이 가장 큰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첫째, 이용자에게 바우처가 담긴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결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와 제공기관의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둘째, 제공기관과 인력에게 결제단말기를 보급해 서비스 결제를 전산화함으로서 바우처 결제 및 비용지급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셋째, 민간금융시스템과 공공행정시스템(행복e음)을 연계한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용이하게 했으며, 기 구축된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시스템 개발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와 제공기관간에 발생하는 거래내역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관리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에 집적됨에 따라 이용자 및 제공인력의 서비스 내역, 사용량, 결제금액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서비스 보조금의 지불․정산업무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자바우처 사업 시행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시행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개발.확충됐습니다.

2007년 3개 사업 36만명에서 2010년 8월 8개 사업 107만명으로 이용자가 확대되는 등 사업 및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통해 서비스 수혜자가 소극적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 서비스 구매자로 변모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이용자의 자발적인 추가구매가 늘어나면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등에서 유효수효 창출을 통한 사회서비스 신규시장이 형성됐습니다.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중.고령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지난 8월 기준으로 3만6281명이 취업됐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 등에서 청년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 4만373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 도입으로 보육정책의 핵심주체로 영유아 부모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며, 수기업무 전산화 등의 지원체계 개선으로 어린이집의 행정처리 부담을 경감했고, 행정기관은 보육료 지급.정산 등에 따르는 행정비용과 이에 수반하는 민원부담이 감소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물론, 온라인 ‘아이사랑보육포털’과 오프라인 ‘아이사랑헬프데스크.보육정보센터’ 민원체계 관리, 수요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육유관시스템 통합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나 사회적 여건은

최근 사회서비스는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사회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성장 잠재력 저하 등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생활상의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증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 재정, 조직, 인력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은 아직도 미흡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이 낮아 이용을 기피하거나 시장이 소득계층별로 양극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서비스 공급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도 사회서비스를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지난 12월 9일 부산 BEXCO에서 ‘10대 유망사회서비스 비전선포’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산업 전략 등을 통해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품질 관리 강화,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자격 도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 제공기관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들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사업의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입니다.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 및 선택권을 향상해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서비스 저변을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바우처 사업 투명운영을 위해 가동 중인 시스템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사용 예방 및 감시 강화를 위해 2009년 6월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클린센터 운영을 통해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담합, 제공인력의 서비스 미 제공 등의 부정사용 사례를 적발해 자격정지, 환수, 신고인에게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육료 누수방지를 통한 정부 보육재정의 효율적 관리 지원을 위해 2010년 6월에‘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를 설치해 부모.종사자.국민으로부터 부당사례를 신고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당사례에 대해서는 2010년 10월 기준으로 136건을 접수받아 84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5개소를 고발하고 1만67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으며, 5명의 시설장을 자격정지 처분했습니다. 관리원은 예비조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부 및 지자체가 조사 및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전자바우처시스템 내에 ‘부정사용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이용자 및 제공기관이나 제공인력의 추가 부정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전자바우처 통계분석시스템 내에 이상결제 패턴분석 기능을 도입해 이상결제 이용자 및 제공인력을 추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망 사회서비스에 대한 발굴 및 추진현황은

정부에서는 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및 품질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중 잠재수요가 크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를 유망 사회서비스로 선정해 2011년부터 집중적으로 육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돌봄여행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등을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로 선정하고, 사업별 서비스 표준매뉴얼 보급, 제공인력육성 등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10대 유망서비스 사업은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와 같이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을 활성화시켜 표준화 및 전국적인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과 같이 잠재 수요는 있으나 제공인력 및 기관의 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공모 시 유망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제공기관은 지난 9월 개최된 유망사회서비스 추진방향 설명회 자료 등을 참고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복지부의 심의․승인 후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참여 복지관은 218개로 전체 제공기관 1563개 중 13.9%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한 복지관 등 비영리기관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기 중 꼭 추진하고 싶은 사업이나 포부

우선 직원들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관리의 혁신과 효율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운영체계 개선, 보육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균등한 기회보장, 사회서비스 품질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할 수 있도록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원이 사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도 높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지속적으로 세계최고의 전자바우처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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