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민의 삶을 쥐어 짜서 자연 훼손과 전쟁 유발에 쏟아 붓는 나라입니다“

이강실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날치기 예산통과 한나라당 규탄, 이명박 정부 가짜복지 규탄 결의대회’에서 “국민을 대변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여당이 3년 연속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는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기 힘들고 부끄럽다”고 개탄했다.

이강실 대표는 “4대강에 9조3000억원, 국방비로 전체 예산의 10% 수준인 31조를 쏟아붓는 데 이어 수자원공사에 하천 인근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법, 부실덩어리인 LH공사의 천문학적 채무를 정부가 지급보증해 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 등을 순식간에 처리했다”며 “국민들의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는다는 생각은 한 치도 없었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국민들의 목소리와 힘을 통해 민중의 절규를 외면하고 죽음과 가난으로 몰아넣는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주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조직국장은 “400만명의 국민이 부양의무자 기준 등 독소조항으로 가난에서 죽음으로 허덕이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내년도 기초생활수급자 2만7000명을 축소해 불과 2조4000억원을 책정했을 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논의조차 없었다”며 “정부와 여당의 친서민복지는 명백한 허구임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그동안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찾기 위해 벌였던 투쟁과 대화는 다 무엇이었나. 국민의 가난은 가족이 아닌 국가가 복지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외쳤던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나”며 “이렇게 한 순간에 무너지고 나니 참 허망하다”고 한탄했다.

박 대표는 “이 현실에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투쟁을 해야 한다”며 “그들에게 희망은 죽어가는 국민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난 8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 친수구역활용특별법, UAE파병동의안 등 41개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강행통과시킨 바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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