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도에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총 1353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9일 부산 BEXCO에서 가진 10대 유망사회서비스 비전 선포식에서 “2011년에 신규 사업 예산 253억 원을 포함한 1353억원을 10대 유망사회서비스에 집중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따뜻한 사회서비스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10대 유망사회서비스를 집중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육성하기 위해 매년 우수 사회서비스 평가대회를 열어 지역이 발굴한 우수 서비스가 유망 사회서비스로 전국에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0대 유망서비스는 ▲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인터넷·게임 중독 아동 치료서비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나홀로 아동 가정 돌봄 서비스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등이다.

진 장관은 “10개 서비스는 잠재 수요가 크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서비스로 2010년도 중 전문가 회의 통해 선정됐다”며 “지자체 주도 사업 발굴로 지역 특수성 반영했으나 사업 규모가 영세하며 대표 브랜드의 부족으로 시장 육성에 한계 있어 유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중점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검사와 중재 서비스 제공을 통해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한다. 

발달검사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0~6세 아동이며 중재서비스 대상은 검사 결과 또는 기관장·교사의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 해당된다.

발달검사로 영유아의 기초발달·언어발달 등 파악하고  필요할 경우 집중력 훈련, 표상 및 상징, 심상훈련 등의 중재서비스를 실시한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8~13세 아동으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겪고 있는 아동을 우선 지원한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중 문제행동(ADHD)에 대한 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거나, 기관장·교사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장애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이 대상이다.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 중 인터넷 중독 선별검사 결과, 고·잠재위험군 판정을 받은 아동 또는 기관장·교사 추천에 의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65세 이상 노인으로 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외 판정자가 대상이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신체활동이 가능한 장애 등록자 및 만 65세 이상 노인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19세 미만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또는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또는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 해당된다.

나홀로아동 가정 돌봄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만 7∼12세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일정시간 보호자가 없는 나홀로아동이 대상이다.

단, 만7세 미만이지만 초등학생인 경우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정신건강 케어서비스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정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 및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 이하의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단, 정신과 병원 입원자는 제외된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진수희 장관 외에도 박서춘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장 및 300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재도약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의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기획·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와는 달리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발휘되는 사업이다.

사업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획일적 현물지원·기초수급자 위주 지원이 아니라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정신장애인 토탈케어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모델을 제시하고 바우처 방식으로 구매력을 보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추구한다는 목적이다.

사업은 2007년 8월에 시작해 2010년 10월 말 현재 30만7144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 1만7231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9년 기준 매출액 1억 이하 사업체(788개)가 전체(911개)의 87%에 달하는 등 사업 규모가 영세하며 인지도 있는 브랜드의 부족으로 시장 육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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