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심의과정에서 32개 사업 709억원이 증액되고 9개 사업 159억원이 감액돼 내년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 33조5144억원에 비해 550억원이 증가한 33조5694억원으로 의결됐다.

부문별로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2조3661억원(9.9%)이 늘어난 26조2993억원이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에 7조5168억원, 아동․장애인 1조 512억원, 공적연금 10조9106억원, 보육 및 출산 2조5600억원, 노인 3조7306억원, 사회복지일반 5301억원이다.

일과 복지를 연계한 탈빈곤 정책추진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를 올해보다 3만2000개가 늘어난 35만6000개로 확대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내년 10월에 도입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신규 777억원을 책정했으며, 장애인 일자리는 올해 6900개에서 1만개로 늘린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도 올해 133억원보다 94% 증가된 258억원으로 확대됐다.

아동분야에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올해 831억원에서 977억원으로, 아동안전 지킴이는 55억원에서 72억원으로 각각 증가됐다.

0~4세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됐으며, 맞벌이 부부 중 낮은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에서 부부합산소득의 2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고, 다문화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 만 36개월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20만원까지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민간 보육시설 중 평가인증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공공형 보육시설로 지정, 정부가 운영비 등을 최대 6개월 동안 6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체외수정 시술비를 일반 180만원, 기초 30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50만원 범위 내 3회까지로 늘린다.

노인분야에서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다층적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한다.

민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시장형 일자리는 올해 2만개에서 2만4000개로 늘리고, 직능시니어클럽 활성화 등 계속근로 기회 확대, 노인활용 가능업종에 실습훈련지원 등 시니어 인턴십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국수전문점, 베이비시터 파견회사 등 노인적합도와 시장성이 검증된 분야에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설립 지원에 14억원을 투입한다.

전문경력직 은퇴 노인의 전문지식을 활용, 금융‧의료‧교육‧언론‧문화예술‧법률 등 6대 전문 분야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국적 연계망을 가진 경로당 등을 통해 노인자원봉사 지도자 및 노인자원봉사 클럽을 육성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고도화사업에 183억원, 나눔 문화 확산에 99억원을 투자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7조2701억원을 반영해 결핵 , 정신보건,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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