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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총련은 21일 여의도장애인정책포럼을 열고 '장애인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했다. |
장총련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장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는 장을 마련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과 내용으로 다듬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향숙 의원과 정화원 의원의 개정안을 토대로 장애계가 공감하는 내용을 포럼에서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장향숙 의원의 개정안 = 장 의원의 주요 개정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장애수당(장애연금제도)도입 △장애인 당사자주의의 강화 △자립생활에의 도입 △장애인등록제의 전면 개편 △한국장애인정책개발원의 운영 등이다.
장애수당(장애연금제도)은 60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소득세 면세 기준인 월 104만 5천원이하인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 한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 등이다. 재정적 부담은 국비 3천억원과 지방비 3천억원 총 6천억원을 추가로 조달하여 시행하도록 기획했다.
장애인 당사자 주의의 강화는 기존의 장애인복지단체라는 용어를 장애인단체로 개칭하고,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과 동일한 날로 변경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또 장애인등록제 전면개편을 통해 현재 6등급으로 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제도를 보다 세분화하여 장애수당 및 각종 제도적 혜택을 차별성 있게 반영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화원 의원의 제·개정안 = 정 의원의 장애인기본법 제정방향은 △장애인정책의 기본적 접근 △장애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운영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및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주요개정방향은 △장애인의 참여보장 △중증장애인의 개념규정과 우선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 △장애인 역량강화 △처벌의 실효성 강화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신설된다.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개정 내용의 가장 큰 특징은 장애인의 의사결정 보장 및 자립생활지원 등을 명시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였다는 것이다.
장애계가 원하는 개정안 = 포럼의 기조 발제를 맡은 나사렛대학교 우주형 교수는 “장애당사자의 여야 국회 진출로 기존의 제도 개선에 대한 열망이 법안의 제정 및 개정바람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법안마다 여야 제안자의 의견이 상충되거나 다른 부분이 있어 법률로서 현실화하기까지 간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 전반적인 법률 재검토 작업과 법률 제정운동에 들어가야 한다’,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기구가 필요하다’, ‘장애인기본법안에 제재수단을 정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토론자들을 통해 제기됐다.
장총련은 “내달 30일 ‘장애인 관련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에 대한 포럼을 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공감하는 법 제개정이 탄생하느냐의 관건은 장애 당사자들을 비롯한 장애계 종사자들과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의 대가가 아닐까. 지속적인 노력이 이어지길 바란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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