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열린 ‘2010 장애인차별상담사례 분석 및 모니털이 결과 토론회’에서 “장애인 고용 및 교육차별 상담, 진정건수가 적은 이유는 사회 전반에서 약자에 대한 억압구조가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해 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 상담건수 60건 중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건수가 36.7%(22건)을 차지하는 데 반해 고용.교육 상담은 각각 9건(15%), 4건(6.7%)에 불과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건수도 같은 기간 전체 744건 중 고용 65건(8.7%), 교육 49건(6.6%)으로 나타났다.  

그는 “의무고용제로 취업한 장애인은 전체 취업장애인의 15%에 불과한 수준이며 나머지 장애인들은 대단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등 장애인 노동시장은 매우 양극화돼 있는 실정”이라며 “의무고용제의 경우, 양호한 근로조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 차별이 발생하더라도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추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열악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자의 고용관리가 제도적 규칙보다는 사업주와의 인간관계 및 권력구조로 얽혀 있어 저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고용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에 의한 장애인일자리정책을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 교수는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전학 시 차별경험 6.4%, 학교 생활 중 차별 2.4%에 불과했으나 장애발생연령을 기준으로 두 질문을 재분석한 결과 19세 이하 장애발생한 경우 전학 시 40.7%, 학교생활 20.2%가 차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차별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우려해 부모가 당장의 교육차별에 대해 학교 교장. 담임 등 상대로 주장을 이어나가기가 어렵다”며 “차별을 드러내 정당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요구하기 위해 학내 권력구조를 깨뜨리고 정화할 수 있는 교육계 전반에 걸친 획기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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