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달체계의 공급측면에서 공공과 민간 모두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세미나에서는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사회복지사부소 개소 1주년을 맞아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사회복지전달체게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이혜경 청와대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은 참여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문제점으로 △위기가정 조기발견체계의 취약 △임시방편의 긴급지원제도 △시군구, 읍면동간 복지기능의 부조화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지역차원의 복지 기획능력 미흡 △인력부족으로 인해 '찾아가는 복지행정' 곤란 △지역사회 민간자원과의 연계협력 미흡 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경기도 00동 복지전담공무원이 보는 일선 복지업무를 분석, 각종 상담전화와 유관기관의 자료요구 등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상담과 조사, 관내 자활후견기관·복지관 등과 연계한 수급자 지원계획 수립 등 본연의 업무는 제대로 못하고, 현장방문을 하기에는 애로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최근 증가 일로에 있는 생계관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선보호체계구축 등 시급한 보완책 마련 및 복지서비스의 현장성·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전달체계의 3대 개선 목표로 △위기가정 조기발견과 선보호체계 시급히 구축 △시군구와 읍면동의 복지기능 재조정 통한 '찾아가는 복지행정' 수립 △주민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설정, 새로운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와 복지의 동반성장'체계를 강조했다.

그는 또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의 연계·확충이 요구된다"며 "공공부조 중심의 전달체계 이외에 고용, 교육, 생활체육, 보건의료 등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편의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제공체계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윤찬영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일선 행정 조직인 읍면동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각 시군구는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따라 중앙정부의 전달사항이나 항목을 그대로 운반해 주는 역할에서 탈피, 서비스 제공에 주체적이며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도는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정책을 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고, 시군구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기획 및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덧붙였다.

구철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은 "사회복지사무소와 복지관에서의 업무 중 유사한 부분이 있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 회장은 또 "민간과 공공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통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센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뿐 아니라 민간복지전달체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 모두 역량이 부족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공과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의 확충을 도출했다.

특히 확충에 앞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합의점을 찾았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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