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시아복지재단의 이전과 관련, 그 과정에 있어 불법·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가 발족, 진상규명에 나섰다.

대구경실연,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총 30개 시민사회단체는 25일 '대구시·아시아복지재단 불법·특혜 진상규명 공동대책위' 발족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복지재단 이전과정은 불법·특혜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6월 30일 대구시는 아시아복지재단의 기본재산처분(교환)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조건으로 △법인시설 이전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은 물론 공사준공과 동시에 부지 및 신축건물 일체에 대한 소유권을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이전할 것 △재산매매(교환)계약시 대구시 수성구 시지동 28-1번지 일원의 후적지 개발과 관계없이 건설회사가 재산교환에 따른 차액을 부담하는 조항을 재확인 명시토록하며 계약서 사본 1부를 제출 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합동감사결과 대구시나 허가를 받은 아시아복지재단 모두가 허가 조건을 어긴 것으로 밝혀진 것.

정부합동감사결과에 따르면 이전 예정지의 부지 및 건물을 완공한 후 후적지와 도시에 교환하라는 것이 허가의 전제조건임에도 불구, 허가 받은지 5일만인 7월 5일 덕곡동 부지가 아시아복지재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또한 재단은 자기 명의로 2004년 4월 26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전 예정지인 팔공산 덕곡동과 수성구 노변동 부지 매입을 시작해 거의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6월 30일 '교환조건으로 대구시로부터 이전을 승인받았다.

사업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또한 허가 이전에 거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의 손실 우려가 높은 교환방식의 재산처분을 허가하면서도 2005년 7월 현재까지 허가조건에 명시된 '계약서'를 제출받지 않고 있으며, 건설회사가 대출한 채무의 담보로 법인 기본재산 104억원을 근저당권 설정,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공대위는 "이번 사건은 대구시와 아시아 복지재단이 공익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을 공익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도시관리계획을 무력화시킨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인 사건"이라며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간에 이루어진 불법·특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공포했다.

이들은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과 경찰은 기본재산 담보제공 행위와 더불어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특혜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대구시장은 대구시와 아시아복지재단간에 이루어진 불법·특혜에 대해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종합감사 결과 처분대로 조치할 것 △보건복지여성국장과 도시주택국장은 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 △대구시는 명시이월된 기능보간사업비 9억6천여만원을 즉각 반납하고, 재활원 증축 기능 보강사업비 8억4천만원을 즉각 환수조치할 것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최고고도지구폐지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이경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