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DPI, 한국작은키모임 등 국내 장애인 단체들로 구성된 아태장애인10년 연대회의는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열고 일본, 태국 등 아시아국가가 참여한 가운데 아태지역 장애인당사자 연대회의 결성을 제안했다.

연대회의는 제안서를 통해 "세계장애인 10년에 이어 제1,2차 아태장애인 10년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을 촉구시켰고, 각국 정부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는 성과를 가져왔다"며 "그러나 아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을 둔 사회를 향한 새천년 행동계획은 당사자의 참여가 부족했으며 모든 장애인단체의 총체적 결속과 연대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장애인을 위한 행동계획의 마련과 실행에 있어 장애인당사자의 실질적 참여가 미흡했고 아태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정부주도의 선언적 사업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라며 “아태장애인 뉴디케이드에 장애인당사자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아태지역 장애인당사자 연대회의’의 결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는 '제2차 아태장애인10년 최종평가를 위한 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정부 고위급회의를 2012년 한국에 유치했고, 보건복지부는 제3차 아태장애인10년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인천송도에서 열릴 UN ESCAP대회 성공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다할 것이며 장애인당사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날 김세라 한국작은키모임 대표는 "지난 제1,2차 아태장애인을 통해 정부 각국의 노력에 따라 발전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주도적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써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전 세계 장애인 인구 중 2/3을 차지하는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그는 제3차 아태장애인 행동계획에 있어 ▲장애인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차원에서 시행 ▲모든 법률, 제도, 정책, 예산에 장애인지적 관점 적용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전달체계는 지역사회기반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신설 ▲아태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의 기획,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원하는 상설기구 설치 ▲당사국은 장애인정책발전계획에 아태장애인10년 행동계획의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도록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적절한 예산을 반영할 것 등 12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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