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유승희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여유자금 1%예산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투자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유승희 의원은 "지난 6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및 매입에 소용되는 재원에 국민연금을 투자할 것과 여성가족부 산하에 정책 개발, 평가인증 보육시설 관리운영까지 종합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는 보육시설을 관리, 운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올 3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의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람직한 복지사업 설문조사 결과, 노인복지 요양시설 다음으로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2006년도 국민연금 신규여유자금 66조 중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1%인 6천615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편,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선호도에 비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국공립보육시설은 43개소가 증가된 반면 개인시설은 2천735개, 가정보육시설 3천782개 증가하고, 보육아동수는 지난 3년간 총 19만6천여명 증가한데 비하여 국공립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는 5천217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지원방안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박사는 공공시설활용방안으로 △도시 공원 내 보육시설 설치 △공공주택에 보육시설 설치 강화 및 국공립 시설화 △기존 공공건물 활용 등을 제시했다. 또 지방정부 재정부담 완화 차원으로 △신축비의 국고지원 강화 및 탄력성 제고 △시설규모의 소규모화 추진 △신축비 이외 매입비 및 임대료로 사용 가능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연금기금을 장기 융자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임대하는 방식 △국민연금공단에서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양성일 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장, 김호순 여성가족부 보육지원과장,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학), 남윤인순 상임대표(여성단체연합) 등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있어 국민연금을 활용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그러나 수익성과 손실성 부문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상훈 교수는 "예를 들어 보육시설 투자에 6천억을 투자한다면 연간 최소 1천억원이 적자로 나온다"며 "지대, 건축비 등 회수 불가능하며 보육료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익금을 맞추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예측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심의관실 연금재정과 양성일 과장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를 포함한 사업들의 문제는 예산확보"라며 "국채와 지방채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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