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6일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정모씨와 김모씨를 대신해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가족과 이웃에 의해 학대를 받아온 정신지체 장애여성 2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6일 소송제기에 앞서 영등포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갈취, 강제노역 및 학대를 당해왔던 두 정신지체 여성장애인 정모씨와 김모씨를 대신해 손해배상소송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26일 기자회견이 진행된 날 피해 여성장애인들을 대신해서 서울남부지법과 영월지원에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소장을 각기 제출했다. 

연구소는 10살 때 입양된 뒤 32년간 양부모에게 장애수당 등을 빼앗기고 강제노동을 해 온 정신지체 2급 42살 정모씨를 대신해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시누이에게 사고보상금 1억원을 빼앗기고 학대당한 정신지체 2급 42살 김모씨를 대신해 5천여만원의 손배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냈다. 

김정열 소장은 “사회 공론화를 통해 비슷한 사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익소송이라는 형태로 접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신지체장애인의 장애수당 등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법규정을 통해 감독의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감독기구의 신설과 후견인 제도에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소송을 맡은 이치선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명의 권리확보”라고 지적하면서, “공익소송은 사회학적 개념으로 봐야 하고, 이번 소송을 통해 개인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장제출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단을 섣불리 할 수는 없지만, 이번 소송제기를 통해 정신지체장애인들의 학대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간절할 것이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유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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