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제12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열고 사회․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장애인단체가 촉각을 세워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1위부터 10위까지 전망했다.

이 날 발표된 정책과제는 장애등급제 개선,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지역현안조례제정 활동본격화, 지적장애인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장애아동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활동 본격화, 장애인실태조사 개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내구연한 도래, 아태장애인 10년 평가와 전략 마련을 위한 준비, 장애인 건강권 등이다.

김동범 한국장총 사무총장은 이 날 브리핑을 통해 장애인등급제는 올 한해 장애계의 최대 이슈로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시행에 있어 규제로 작용했으며 이로 인해 장애계는 현재의 등급제가 보편적 복지에 큰 걸림돌로 보고 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정리했다.

특히 장애등급심사의 확대로 2007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총 12만121건의 장애등급심사 결과 등급이 하향된 경우는 35.3%에 달하는 가운데 최근 도입된 장애인연금을 비롯해 내년 10월 시행 예정인 활동지원제도 또한 장애등급이 제약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장애등급제 개선을 위해 민관협력체계로 장애인서비스지원체계개편기획단이 발족했으나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참여위원 간 의견이 양분돼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연초부터 장애등급 폐지 관련 장애계의 지속적인 투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김 사무총장은 6.2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에 장애인당사자 의원이 대거 진출하면서 지역에 산적한 장애문제에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광역지자체 장애인관련 조례는 130개로 장애인기관설치,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매점자판기. 교통약자 등에 편중돼 있는 실정이지만 향후 조례제정을 위한 장애인단체 간 연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주축으로 추가 장애수당 지급근거가 되는 장애인소득지원조례, 지역 내 차별금지 실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조례, 장애인가정의 지원을 위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개정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장애인부모들을 주축으로 지적장애인 및 장애아동지원법 등 제정 추진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지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와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을 위한 교육, 훈련, 자립 등 지원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애아동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종합적인 지원 대책 수립이 필요하지만 현행 성인 중심의 복지정책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가 시행되고 있어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의료 및 재활치료서비스 ▲보장구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보육 및 돌봄 서비스 등 장애아동에 관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됐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정을위한공대위 등 장애계가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주거실태 발표와 장애계의 토론회 개최 등으로 장애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1%로 일반가구(8.9%)에 비해 높았으며 대출금 상환이나 임대료 부담이 생필품을 줄일 정도로 어렵다고 한 비중이 21.1%에 달하는 등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계류 중인 장애인주거지원법 등 법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밖에 장애인실태조사의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지만 예산이 축소됐으며 지난 2008년부터 등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면서 장애출현율 파악 등이 어려워지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 후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사회 환경의 변화 속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장애인문제를 7000명의 표본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어 향후 장애계가 실태조사의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요구할 것,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과제들에 대한 조사항목 확대 요구할 것 등을 제언했다.

특히 지난 2005년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첫 건강보험 지원 이래 내년에 내구연한 6년이 종결됨에 따라 또다시 큰 폭으로 보급될 것이 예상되지만 지난 2008년 보장구보험급여 세부기준 강화돼 상당수의 장애인이 건강보험급여로 보장구를 재보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소모품 및 수리비용 등 보험급여 적용 확대 및 급여 적용시기 단축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장애인의 건강권 관련, 김 사무총장은 장애인은 만성질환과 2차적 기능장애, 성인병 등 건강상태가 취약하며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복지욕구는 의료보장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 정부는 적극적인 건강증진이나 질병예방의 대상으로 장애인을 인지하지 않아 향후 장애인의 건강검진 활성화, 의료접근성 향상 등 장애인의 질병예방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12회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는 장애등급심사제 논란, 6.2지방선거 등 올해의 장애계 이슈 점검과 내년도 과제 전망을 위해 마련됐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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