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한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ㆍ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들이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해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토록 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정부지원금을 중단ㆍ환수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특수시책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의 인식개선, 신고ㆍ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해 어린이집 종사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등 유관단체 등을 통한 자정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기준과 과정, 시설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도 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에 어린이집 원장 등을 대상으로 아동인권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부여시 아동인권 보호 서약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 유도를 위해 학대 신고자 신분․비밀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한 내부 감시 체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반드시 형사 고소ㆍ고발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어린이집에 대해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 지원 등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폭넓게 해석하고, 형사처벌 여부와는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할 것”이라며 “학대행위자 및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영구 퇴출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