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사 요금 인상안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가 지난 7월 14일 발행한 서울시보(제2640호)를 통해 현재 납골, 분묘 등에서 징수되는 요금을 최소 200%에서 최대 300%까지 인상하고, 납골관리비와 개별산골사용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민의 경우, 화장료로 현행 5만원에서 2배 인상된 10만원을 내게 되며 별도의 납골 관리비로 2만원의 추가요금을 내게 된다.

서울시는 요금인상 배경으로 △현재의 요금이 원가의 30%에 지나지 않아 큰 폭의 인상요인이 된다는 점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싸다는 점 △다른 지역 주민의 이용률이 40%에 달해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납골당 건립이 지역주민의 반발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산골'(화장한 유골을 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거나 뿌리는 것)을 장려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최근 택시비 인상 등 공공요금이 잇달아 인상되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의 조치는 오히려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야기 할 것이며 별다른 대체재가 없는 장사 부분의 경우 시민들에게 인상된 요금을 실질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번 인상안이 공공서비스의 강화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추진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며  "서울시나 자치구가 해당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하기보다 수도권 주변이나 강원도 등 지방의 대지를 구입해 납골당을 지으려는 시도는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에 산골로의 정책 전환에 대해서는 △산골에 대한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의 개정 △망우묘지공원 내 산골 등 장사시설 유치 계획 마련한 후 적정요금에 대한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 할 것 등을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의 장사요금현실화 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표한다"며 "서울시가 좀 더 열린자세로 구체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선행하라"고 촉구했다.

오윤경 기자 ohnew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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