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때리고 학대한 특수학교 교사가 국가인권위에 의해 고발됐다.

인권위는 경기도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서 교사 A씨가 방어능력이 없는 중증장애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점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폭행 및 학대행위라고 판단해 검찰에 A씨를 고발했으며 교육감과 학교 재단이사장에게 학교장에 대한 경고조치를 취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 사건을 진정한 박모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A씨가 중증장애인을 학대했다고 지난 9월 진정을 접수했으며 학부모 진모 씨 또한 “A씨의 학생 폭행이 문제가 되어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오히려 부당해고 당했다며 사실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같은 달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다수의 동료 교사 등 목격자 진술과 휴대폰 촬영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피진정인이 최소한 4명의 중증장애학생에 대해 손, 주먹, 발, 막대기, 결재판 등을 이용해 손, 입, 등, 뺨, 가슴 등을 때리고, 캠프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학생의 손가락을 철재 고리에 수차례 쳐서 상처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다른 학생이 대답을 안 할 때마다 부모가 안 계신 학생의 손바닥을 대신 때린 사실도 인정됐으며 특히 학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진정인의 폭행은 10여년 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행위가 장애아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특수학교 교사의 신분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행위”라며 “학교장의 경우 피진정인의 학대 행위가 수년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밝히면서도 외부로 알려지기 전까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관행화되고 가중된 측면이 있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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