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정활동보고회가 23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 장애인최고지도자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의정활동보고회에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 민주당 박은수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참석했으며 정하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일정관계상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선 의원, 시설장애인 자립생활 및 인권 보장 

이번 보고회에서 이정선 의원은 “일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성폭행, 폭력, 수급비 횡령, 수면제 투여 등 인권유린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시설 아동들의 사망률이 일반 아동에 비해 28배나 높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며 “그들에게 어떤 생활환경이 주어지며 그 속에서 어떤 인권침해, 학대가 발생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시설장애인의 인권,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거주 장애인의 퇴소 자유를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평택미신고장애인시설 수급비횡령 및 성폭행사건 발생에 따라 22개의 미신고시설 인권점검단을 발족하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신고전환 5곳, 폐쇄조치 11곳, 전원조치 7곳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당사자 자기결정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 국가 차원의 장애인 통합 이룩해야

한편 박은수 의원은 이 날 헌법, 국회, 정부기관, 대통령 비서실 등 곳곳에 장애인정책과 감수성이 담겨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합을 강조했다.

특히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 대통령이 장애인의 요구와 목소리를 듣도록 해야 한다며 국회에도 각 당별 비례대표 한명 수준이 아닌 더 많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62지방선거에서 장애인당사자 75명 출마 44명 당선 등 쾌거 이룩, 장애계에서 추천받은 비례대표를 정당 최초로 공천, 장애인 정책공약집 독자 발간 등 장애인 정치세력화에 힘써 왔다고 보고했다.

또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탈락시키는 것은 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정감사 시 장애등급재판정 문제제기 통해 장애인서비스개편기획추진단 발족 등 정부 변화 유도했지만 향후 원하는 결과 나오기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부담 가중, 등급제한 등 내용으로 한 장애인활동지원법 정부안이 통과돼 장애인들의 분노가 높다”며 “복지위 논의, 법안설명 등 절차 및 대화 다 무시한 법 통과는 위법이며 무효라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 민주당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국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표명했다. 

곽정숙 의원, 보편적 복지 실현할 것

곽정숙 의원은 “인권복지․보편적복지 실현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왔다”며 “소득기준에 따른 빈민복지가 아닌 장애인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장애인복지 실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총 78건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65%인 51건이 장애인 관련법"이라며 “특히 정신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등 더 취약한 장애인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정리했다.

곽 의원은 “그러나 18대에 들어 현재까지 쌓여있는 수천 건의 법안 중 야당의원이 발의한 법, 특히 소수계층 관련법이 통과되기란 대단히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어 “앞으로 남은 후반기에는 법안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여러분 모두가 국회의원이 돼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부탁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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