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정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와 16개 지회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실태 등 기관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금횡령과 예산 과다집행, 부적정한 직원채용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부당집행된 7억5453만 여원을 회수조치하고 박을종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한편 공금 횡령 등에 연루된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직원 채용 및 업무용 카드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에 해당하는 직원 48명에 대해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관련자 113명에 대해선 경고·주의 등을 요구했다. 전체 직원 292명 중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받는 셈이다.
윤병철 회장, 박을종 사무총장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등 20명 전원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공동모금회는 1998년 16개 사회복지법인이 모여 만든 법정 모금·배분 전문기관으로 ‘사랑의 열매’ 등을 통해 성금을 받고 있다.
6.2 지방선거 사회복지사 528명 당선
지난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사 출신 출마자 당선율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6.2 지방선거 결과 사회복지사 출신 출마자 1199명 중 528명이 당선됐다.
이는 이번 선거 총 선출인원 3991명에 대비해도 14%에 이르는 높은 수치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219명의 사회복지사가 당선한 것에 비교해서도 두 배 수에 이르는 당선율이다.
현황별로 보면 기초단체장 12명, 광역의원 104명, 기초의원 410명, 교육감 1명, 교육의원 1명 등 총 528명이다.
광역의원은 지역 81명, 비례 23명 등 총 104명의 사회복지사가 당선됐다.
기초의원 당선자는 지역 319명, 비례 91명으로, 총 230개 시군구 중 140여개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당선자가 배출됐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은 각 1명씩 당선됐는데, 부산 교육감 임혜경(경성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인천 교육의원 김원희(성산효대학원 사회복지학과)가 그 주인공이다.
제30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차흥봉 당선
제30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선거에서 차흥봉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 회장이 당선됐다.
11월 30일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재적회원 134명 중 133명이 출석해 선거를 치룬 결과 기호1번 차흥봉 후보가 79표를 획득해 당선이 확정됐다.
차흥봉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이끌고 선진 복지국가로 가는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차 당선자는 특히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천명했다.
사회복지발전위원회는 전임 회장을 비롯해 원로 사회복지인과 협의회 회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 당선자는 선거 당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위상 강화 ▲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시설 현대화 ▲취약계층 복지 증진 ▲사회복지 조사연구와 교육연수기능 강화 ▲국제교류협력 강화 ▲사회복지공동모금사업 참여 등 7대 공약을 내세웠다.
차 당선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한림대학교 부총장, 보건복지부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고령사회비전연합회장과 국제노년학대회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차흥봉 당선자의 임기는 2011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2연속 3위
우리나라가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마지막날 금메달 한 개를 추가하며 극적으로 2회 연속 종합 3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19일 아시안게임타운체육관에서 열린 탁구 경기에서 금 1, 은메달 3개를 얻어 금 27, 은 43, 동메달 33개를 획득했다. 금메달 수에서 이란과 동률을 이뤘지만 은메달 수에서 이란에 앞서 3위를 차지했다. 이란은 금 27, 은 24, 동메달 29개의 땄다.
개최국 중국이 금메달 185개로 종합 우승을 달성했고, 일본이 2위에 올랐다.
우리나라 메달 획득 현황을 종목별로 보면 양궁(금3 은3 동1), 텐핀볼링(금5 은4 동1) 등 2종목이 각각 종목1위를 차지했다. 사격(금5 은4 동6), 탁구(금1 은8 동3), 보치아(금1 은4 동2), 사이클로드(금3 은2 동2), 사이클트랙(금1 은2 동2) 등 5개 종목이 각각 종목별 2위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2위, 금메달 35개를 기대했지만 배드민턴과 보치아, 탁구 등 강세 종목이 주춤하면서 메달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애인연금제' 7월부터 본격 시행
‘장애인연금’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연금법은 18세 이상의 1, 2급 및 3급 중 중복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다. 급여는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산, 9만~15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거셌다.
지난 2009년 9월16일 '중증장애인연금법안'을 발의한 윤석용 의원은“복지부는 장애수당과 장애인차량LPG연료지원제도를 폐지해 장애인연금재정을 확보하는 등 현실을 도외시하며 실적위주의 제도도입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였다”라고 꼬집었다.
장애인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도 논평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연금은 장애인들이 기대한 연금의 수준과는 큰 괴리가 있고 기존의 장애수당에서 이름만 바뀐 것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장애인대중이 처해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소득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고 개탄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도 성명서를 통해 “기만적인 장애연금 도입으로 장애인 LPG지원과 장애수당마저 없애버려 소득이 나아지거나 보장되기는커녕 오히려 현재 소득보다 감소되는 등 뒤로 후퇴하는 장애복지 현실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요양보호사 시험 첫 시행
요양보호사 국가 자격시험이 올해 처음으로 8월 14일과 11월 27일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6월 4일 ‘2010년도 제1회 및 제2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복지부와 국시원에 따르면 응시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이다.
단. 응시원서 접수 당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이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시험일 이전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고령대의 응시자를 감안, 기존 보건의료인국가시험과 달리 문제지 글자크기 확대했다.
특히 시험관리 특별대상자로 지정된 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 시험실 배정, 안내도우미 배치 및 시험시간 연장 등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했다.
시험은 필기와실기로 나뉘어져 치러졌으며,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각각 40문제씩 출제됐다.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이다.
합격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10% 넘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전체 인구대비 1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지난 3월 4일 발표한 ‘2009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519만3000명으로 10.7%를 기록했다.
지난 2000년 7.2%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우리나라는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사회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14% 미만인 사회, 고령사회는 14이상 ~20% 미만인 사회를 일컫는다.
반면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는 818만명으로 16.8%로 전년도 21.1%에 비해 4.3% 줄어드는 등 출산율 둔화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생산가능한 인구인 15~64세 인구는 3537만4000명으로 72.6%를 차지했다. 2009년 노령화 지수는 63.5로 1980년 11.2에 비해 5.7배 증가했다.
2008년 평균수명은 80.1세로 10년 전 74.8세에 비해 5.3세 길어졌으며, 남자는 76.5세, 여자는 83.3세다.
2008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52만9900명으로 총인구 대비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1.3% 감소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2008년도에 184만100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6% 감소했으며, 총인구 대비 비율은 3.8% 수준이다.
포항 요양원 화재…10명 사망 17명 부상
11월 12일 새벽 4시24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인덕 노인 요양병원에서 불이 발생해 요양원에서 자고 있던 노인 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 10명은 모두 고령의 여성으로 권봉순, 김복선, 김분란, 김희순, 양정석, 장후불, 정귀덕, 정매귀, 형순연, 김송죽 씨 등이다.
불이 나자 소방차 20여대와 300여명의 인력이 출동돼 진화에 나섰으며, 불은 30분여 만에 꺼졌다.
하지만 요양센터에 있는 노인들이 대부분 고령인데다 거동이 불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상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건물에는 노인 26명과 관리자 2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현재 사상자들은 포항의료원과 포항성모병원, 포항기독병원 등 4곳으로 옮겨 치료 중이다.
불이 난 곳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운영된 사설 노인요양원으로,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경위와 사망자 신원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아동학대 어린이집 영구 퇴출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체벌을 하거나 폭언을 하는 보육교사는 영구 퇴출된다. 또 이같은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각종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운영정지 또는 시설이 폐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0일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한다.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ㆍ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들이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규정을 신설해 학대행위를 한 사람과 함께 어린이집도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 부모의 선택에 따라 인근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토록 했다.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정부지원금을 중단ㆍ환수하고,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특수시책 지원도 중단할 예정이다.
둘째 이상이면 무조건 보육료 지원
지난 3월부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 지원이 확대됐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까지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에 대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한다.
또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로써 7만명이 추가로 지원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에는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돼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1만8000명이 지원받을 전망이다.
또 맞벌이가구 보육료는 아동의 부와 모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대해 지원한다.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맞벌이 보육료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존 신청자료를 활용해 새로 도입된 다자녀, 맞벌이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일괄 판별해 자격을 자동 변경해 주기 때문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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