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일반주차구역과 쉽게 구분되도록 다른 색으로 표시하고, 차량이 주차되면 장애인마크가 가려져서 식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장애인마크를 주차선 밖에 그려 가까이 가지 않아도 식별이 쉽도록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식별 및 효과적인 사용 등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폭 3.3m)이 일반주차구역(2.0~2.5m)보다 넓게 운영되면서 중대형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일반 차량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시 신고전화번호를 안내표지판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차를 비뚤게 할 경우 장애인이 주차 후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점 등 개선하기 위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별도의 사선으로 표시하는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됐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전국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534개 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용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시 과태료 부과 사실과 신고전화번호 등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불법주차 신고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는 534개 시설중 86.7%(479개)나 됐다.

일반차량주차구획에 형식적으로 장애인마크만 그려놓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이 전국 약 86만명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이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확실하게 사회적으로 인식되고, 장애인이 주차구역 내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안전하게 확보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