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위한 복지정책도 완결 짓지도 못하고 그 역할을 지역주민의 욕구에 걸맞는 복지서비스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복지의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지방정부와 민간의 역할로 돌리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보건복지민중연대 주최로 열린 '복지재정 지방이양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사회복지 노동 포럼에서 우리복지시민연합 김구 정책실장은 복지재정의 분권화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2005년 현재 전체 533개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복지부의 사업은 138개로 그 비중이 25.9%정도로 타 부처에 비해 상당히 많은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의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지방이양된 사업의 비중은 복지부의 경우 138개 사업 중 67개(41.1%)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었고, 교육부 19개 중 15개, 문광부가 61개 중 24개, 해양수산부 54개 중 16개 등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다.

또한 최종 국고보조금 정비는 04년도 기준 국고보조금 총 533개 사업 12조7천억원 중 13개부처 149개 사업9천581억원을 지방으로 이양됐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5조원의 전체 예산 중 사업수로는 거의 절반이 지방이양됐지만 예산규모로는 5천959억원으로 전체 12.1%의 비중을 나타냈다.

국고보조사업은 1조3천109억원으로 87.9%를 차지하고 있으나, 보건복지예산 중에서 단위 사업으로 가장 큰 기초생활급여(1조6천771억원)와 의료급여(1조8천807억원)를 제외하고 비교하면, 1조3천790억원 중 지방이양사업은 43.2%의 비중인 것.

김 정책실장은 "지방이양사업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과 보건의료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복지서비스 관련 사업"이라며 "이러한 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은 그 지역주민의 욕구에 걸맞는 지역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긍정성을 가지면서도 복지부의 지방이양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진과정상의 문제점으로 △복지재정 분권화 과정의 복지계, 시민사회 의견수렴 무시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으로 구분하는 기준 모호 △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방이양 에 따른 문제발생 △지방정부간 복지수준 불평등 심화 △복지재정 안에서 우선순위의 문제로 배분 과정의 불평등 우려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역차원에서 앞으로는 복지예산 확보운동 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의 배분의 문제도 중요하다"며 "복지예산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있게 분배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복지욕구조사, 복지계획, 복지예산 편성, 집행, 평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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