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여성인력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으로서‘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11~2915)’을 확정․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계획수립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으로서 여성인력 활용이 부각되고 있으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49.4%로 침체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적자원의 활용과 국가의 새로운 성장전략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등을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2차 종합계획은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여성인력 활용, 고학력 여성 증가, 베이비부머 은퇴 본격화, 결혼이민자 등 새로운 여성 집단 증가 등 정책수요를 반영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5%(15세 이상) 달성을 목표로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여성부 관계자는 “제2차 종합계획은 여성과 남성의 능력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국가적으로는 여성 인적자원의 충분한 활용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회적으로는 여성 지위 향상과 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며 개인적으로는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종합계획 5대전략은 ▲청(소)년 여성의 진로개발교육과 경력형성지원 등 취업역량 강화 ▲재직여성의 경력 형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경력단절 사전 예방 ▲중·장년 및 고령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유망산업 및 직종에 여성 진출 확대 ▲여성인력개발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등이다.

청(소)년 여성의 진로개발교육과 경력형성지원 등 취업역량 강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19개소에서 35개소로 확충하고 서비스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 및 지역고학력 여성으로 확대하며 대상 확대에 따른 전문프로그램 개발하는 등 지역 고학력 여성인력개발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한다.

또 초중학생 진로상담 및 직로체험 실시율을 10%에서 60%로 늘리고 사범대학 교육과정에 양성평등 진로교육 교과목을 신설하는 등 여성․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을 통해 남성집중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인지적 공학교육 및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위해 이공계 여학생 직업능력 배양 및 인턴십프로그램, 전공분야별 네트워크 및 멘토링 수행 등 여성과학기술인재 경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직업역량진단 프로그램 등 청년 및 고학력여성 등 구직여성의 직업역량 분석 및 커리어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재직여성의 경력 형성과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경력단절 사전 예방

우선 여성 교수·교장·교감,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을 확대를 위해 여교수 임용을 12.8%에서 20%로 확대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19.6%에서 30%로 확대하며 공공연구기관 정규직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 30% 달성한다. 

또 출산·육아휴직 기간만큼 연구업적 평가기간에서 연장하는 ‘교원임기 신축운영제도(STC:Stop Tenure Clock) 도입·확산하고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이 정부출연(연), 대학 등에 복귀하는 경우 1~3년간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returner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근로자의 상황적 애로사항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성인지적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개발·보급하며 전문 사례관리자를 양성한다.

두 번째로 일하는 여성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 자격기준 등 관리감독 강화, 돌봄서비스의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전자바우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자녀돌봄지원법’을 제정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100만건에서 240건으로 확대하고 아이돌봄을 초등학교 시기까지 확대한다.

또 육아휴직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감액방식을 낮은 소득 25% 감액에서 합산소득 25% 감액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나이를 만 8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년 및 고령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일센터의 단계적 확대 및 운영평가 등급제 도입,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지속확대, 취업설계사 인건비 현실화 및 새일여성인턴 지원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여성취업전문가 및 온라인 취업상담서비스를 3개지역에서 전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새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간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직종개발 및 수준별 취업실무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여성창업지원 활성화 및 여성 고령자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 및 총체적 사례관리자 양성·배치하고 새일센터 직업훈련과정 중 창업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연계를 검토한다.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유망산업 및 직종에 여성 진출 확대

정부 주요 인력양성사업의 선정위원회에 여셩참여를 30%를 목표로 하며, 녹색성장 등 성장동력분야 인재양성사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여성 참여율을 높인다.

국가전략산업 등 미래유망산업에 여성 진출 대폭 확대를 목표로 광역새일지원본부 중심의 ‘고학력 여성 새로일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광역경제권역별 지역산업지원사업 분야에 대한 고학력 여성일자리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직종개발→직업역량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한 개인별 역량 분석 및 커리어개발계획 수립→맞춤형 직업교육훈련→취업 연계→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미취업 여성 과학기술인 인재정보 구축 및 구입업체 추천, 일자리 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성과학기술인 종합고용정보서비스 제공, 여성과학기술인 인재은행 구축 등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을 확대한다. 

여성인력개발정책의 종합조정기능 강화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에 따라 '여성지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여성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력개발사업의 지역별, 성별, 학력별 분리통계를 생성하고 여성인력개발 정책 및 통계자료, 사업기획 및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가칭)여성인력개발정보센터를 운영해 정책 수립 추진의 기반을 확립한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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