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전면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언론에 게재한 아동사진 광고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아동인권단체가 시를 상대로 인권침해 진정을 접수했다.

초록교육연대,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아이건강연대는 27일 “아동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아이와 부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합성한 사진을 선정적으로 광고로 내보낸 일은 명백한 아동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철저한 조사 및 엄중한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시는 지난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주요일간지 등에 한 어린이가 벌거벗은 채 식판으로 특정 부위만 가리고 서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이 광고는 사진업체가 아동 부모와 초상권의 상업적 사용승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진 사용권을 광고제작사가 사들여 다른 사람의 알몸과 식판을 합성한 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대여업체의 라이선스 규약에 따르면 도박, 포르노 등 부정적 이미지로 합성하지 않는 이상 합성을 포함한 2차 창작권도 법적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지난 20일 초상권이 허용된 어린이 사진을 구매한 뒤 이미지 합성 및 광고를 제작한 만큼 합법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이 부모는 자녀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과 식판을 합성한 사진이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동인권침해라는 항의가 잇따랐다.

연대는 “행정기관과 그 수장이 앞장서서 아동 사진을 악용해 정치편향적인 목적의 광고를 게재했으며 아동과 부모가 큰 충격과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이는 아동의 인권과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 관련 광고에 알몸사진을 쓴 자체가 선정적, 비교육적”이라며 “이번 시의 행태는 아동에게 정신적 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영신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