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에 소재한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교사가 시설생활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정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사건이 발생해 국가인권위가 지난 23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폐쇄조치 등을 권고했다.

진정인 이모씨는 “A시설의 생활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니 이를 조사해 달라”며 지난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편 이 시설은 법인이 운영하는 법정시설로 지난 11월 시설 내 생활인 폭행장면이 방송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시설 생활인들에 대한 생활교사의 폭행은 최근 1년간 밝혀진 것만 3건이며 다수의 생활교사 및 생활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발생한 생활인 A씨 폭행과 관련, 폭행 사실은 확인되나 가해혐의자가 이를 부인하는 등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검찰에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한편 생활교사가 청각장애를 가진 미성년 생활인 C씨를 성폭행했음에도 이를 이성간 교제로 치부하는 등 사후 대처가 부적절한 점도 밝혀졌다.

인권위는 인권침해 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시설 측의 낮은 인식 및 미온적 대처, 시설생활인 대부분이 지적장애인으로 표현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관리감독기관인 목포시에 시설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이 시설은 실제로는 진료 계획이 없으면서 ‘촉탁의사 계약’을 체결해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6369만3200원의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다시 후원금 계좌로 이체 받는 등 방법을 통해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또한, 시설 운영에 한해 지출하도록 돼 있는 후원금을 시설 행사 또는 운영위원 선물비로 지급하는 등 목적 외 사용 사실도 밝혀졌다.

인권위는 이 시설에서 발생한 미성년 생활인 성폭행을 포함해 상습적 폭력행위의 방치 및 축소, 정부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유용, 시설 후원금 목적 외 사용 등이 시설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라고 보고 단호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목포시에 관내 시설 관리감독 강화 및 이 시설 담당공무원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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