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11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7대 핵심과제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활성화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22일 청와대에서 가진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1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또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일을 통한 적극적인 탈빈곤 지원 시스템, 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창출력과 우수한 인적 잠재력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새해에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정리했다.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보육분야에서는 2011년 3월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중산층까지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일반가구는 소득하위 50%에서 소득하위 70%까지로 확대돼 92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 차감에서 부부합산 소득의 25% 차감으로 변경된다. 다문화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보육을 지원한다.

 

또 2011년 1월부터는 양육수당의 지원 연령은 0~36개월로 상향되고 지급액은 월 10~20까지 인상된다.

 

아동분야에서는 드림스타트는 130개 지역으로, 지역아동센터는 3260개소로 확대된다.

 

시설, 위탁아동 뿐 아니라 수급자 2세 이하 아동까지 디딤씨앗통장이 지원돼 4만2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지역아동센터 서비스를 야간보호, 다문화.중고생.장애아동 전용 등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센터 운영비는 총 3260개소에 월 370만원이 지원되고, 야간보호 등 맞춤형 센터는 500개소에 월 50만~15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노인분야에서는 노후긴급자금 대여사업과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이 추진된다.

 

노후긴급자금 대여는 추진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저리로 일정금액 이내에서 대여하는 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375만명에서 387만명으로 확대 추진되고, 응급안전돌보미 등에도 국가지원이 확대된다. 민관협력을 통한 안전확인서비스도 추진된다.

 

독거노인 사랑잇기사업으로 치매진단 검사 대상자를 3만2000명에서 4만명으로 늘린다.

 

장애인분야에서는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 5만명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방문간호.목욕 등을 제공한다.

 

자립을 위한 일자리 1만개 지원을 위해 273억원이 투입되고, 중증장애아동 가정 돌보미 서비스도 2500명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에게는 최저생계비가 5.6% 인상되고,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를 100만구 발굴한다. 기초생활급여 압류금지 대책도 마련된다.

탈빈곤‘희망사다리’및 나눔문화 활성화

2012년까지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을 15만명 추가해 19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집중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탈피해 취.창업 지원프로그램으로 적극 연계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 불안정한 취업수급자는 취.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하고, 기준 소득 이상의 취업수급자도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탈빈곤 집중지원 대상에게는 지자체 중심 복지.고용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조정회의를 통해 맞춤형 탈빈곤 경로를 제시한다.

 

자활사업 참여자, 지자체, 자활센터의 상호책임성 및 사례관리 인력 확충 등 정책시스템을 강화한다.

 

탈수급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저축을 통해 자립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는 희망키움 통장 대상을 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추가 지원한다.

 

탈수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일정기간 자활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새로운 자원봉사 모델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Korea Guard(가칭)를 제도화하고, 10월 4일을 나눔의 날로 지정하고 나눔포털, 나눔교육도 확대한다.

 

행복나눔 N 캠페인 확대와 범국민 나눔문화 운동본부 설치, 재능나눔 확산 등을 추진한다.

 

고위층 먼저 실천을 위해 한국형 기부서약 추진 및 유산기부 등 계획기부 활성화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기반을 마련한다.

 

모금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감사위원회 운영, 인터넷 정보 공개 확대, 회계감사 강화, 부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미래 대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

2011년 7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국공립 보육시설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국공립 수준으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및 수당지원도 확대된다. 모든 보육시설에 안전공제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시설 내 학대.체벌 예방 교육 및 아동학대자 영구는 퇴출시키는 등의 처벌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보육시설 등 집단급식소 식품안전을 지원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도 9개소 설치한다.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출산진료비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고, 시설 입소중인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 중 의료비도 120만원 지원된다.

 

일정기간 국민연금 납부이력이 있는 전업주부 등이 장애.유족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재무, 경력관리, 건강 등 노후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행복 노후설계 센터’도 전국에 설치된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중심으로 타부처.지자체.민간복지자원까지 단계적으로 연계 확대하는 등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앙에서는 2012년까지 모든 부처의 복지급여, 서비스의 자격.이력정보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지방에서는 지자체 개별 복지서비스(63종)를 신규 통합 관리한다. 이를 주요 민간나눔기관까지 연계범위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 등을 위해 전부처 복지사업 통합관리 체계도 시동을 시작한다.

 

모든 부처 복지급여, 복지서비스의 원스톱 신청시스템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해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On-Line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36만개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를 통해 향후 2년간 36만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사회서비스분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육성, 돌봄서비스 육성법 제정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보건의료산업분야에서는 뷰티, 의료-IT, 임상시험 등 융.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장애인 생산품구매 확대, 보건복지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확대 등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도 마련한다.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 제시

신흥시장 집중 마케팅, 중증환자 유치모델 개발 등을 통해 2015년까지 30만명의 해외환자 유치 추진를 추진한다.

 

병원플랜트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상황에 맞추어 병원, IT, 의료인, 의료장비 등의 전략적 동반 진출을 꾀한다. 이를 위해 자원부국이나 신흥개도국은 민간콘소시움을 통한 패키지형을 수주하고, 저개발국은 ODA, EDCF 등과 연계한 산업수출 기반을 조성한다.

 

보건의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 항암신약 개발 등 혁신형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첨단의료기기, 웰빙형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고, 화장품분야에서는 미래유망 화장품, 신소재 융합기술 화장품 등 R&D 강화 및 국가별 피부특성 은행 구축을 추진한다.

 

또 인간 유전체 연구사업, 줄기세포 치료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국가 맞춤의료자원정보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아울러 20~30대 신진 의과학자를 장기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세계 의약품, 의료기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북미시장 진출을 위한 특화전략과 민관 시장진출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기업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펀드 조성, 품목허가 획득 지원 사업 등도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이 명확화 된다.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고,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 제도’도 도입한다.

 

병원급, 대형병원 등은 각각 전문병원 제도, 연구중심 병원 지원 등을 통해 특성화시키고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도 추진된다.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 제도 개선과 약재, 치료재료 관리 강화, 질 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이 마련된다.

 

2011년 말까지 국고지원 종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액재산 보유자 등 부담능력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보험료 상한을 인상해 고소득자도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화재.부도.압류시 보험료 경감률이 인상된다.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의료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진행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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