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학습권 보장 관련, 관련부처가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국가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각 시도교육청 등에 청소년미혼모 학습권 보장정책의 필요성을 권고한 데 대한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선 교과부 및 각 시도교육청은 재학 중 학생이 임신할 경우 퇴학 등 징계 근거가 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다.

또한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 기간 동안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학생 대상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사 대상 연수 등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징계대상에서 보호대상으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부는 각 지자체 한부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 검정고지 지원·아동양육비·아동의료비 등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러한 지원의 근거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10대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임신 중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새해부터 1인당 120만원(미혼모자시설 입소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8월30일 이들 부처에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인식과 대응방식의 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다양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방안, 청소년의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 권고한 바 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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