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미만 부부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배우자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및 성학대 등을 당하거나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월부터 12월까지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경우 지난 1년간 신체적폭력 발생율은 16.7%이며 특히 부부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 학대, 방임을 모두 포함한 부부폭력 전체 발생률은 53.8%로 나타났다.

부부간 신체적 폭력 발생율은 1998년 7월 가정폭력 방지법 시행 초기에 조사결과(34.0%)와 비교할 때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여성부에서 2004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가정폭력 전국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적 폭력률이 2004년 15.7%, 2007년 11.6%였으며, 부부 폭력률의 경우 2004년 44.6%, 2007년 40.3%로 올해가 2007년보다 각각 5.1%p, 13.5%p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65세 미만 기혼 남성 중 신체적 폭력 행위자는 거의 매일 음주하는 비율이 9.5%로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의 6.5%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1회 평균, 소주 8잔 이상을 마시는 비율은 신체폭력 행위자가 24.2%로 신체적 폭력 비행위자의 21.9%보다 높았다.

부부폭력 피해를 경험한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발생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29.1%로 가장 높았으며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가 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 없어서’가 14.1%, ‘자녀 생각에’가 10.9%로 나타나, 가정폭력을 가정내 사건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았다.

특히 아동, 장애인 등 가정내 취약한 대상에 대한 폭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청소년의 지난 1년간 자녀학대 피해경험은 신체적 폭력 39.1%, 정서적 폭력 59.9%, 방임 14.0%로 드러났다.

2007년 실태조사와 비교해 볼 때, 자녀방임의 경우 2007년 2.7%에서 2010년 14.0%로 11.3%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 유형에 따른 가정폭력 발생률은 외부 신체기능 장애인이 38.1%, 정신적 장애인 50.9%, 내부기관장애인이 33.3%로 정신적 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체적 폭력 피해 경우 외부신체기능장애인이 16.5%, 정신적 장애인 24.5%, 내부기관장애인이 4.8%로, 정신적 장애인의 신체적 폭력 피해율은 외부신체기능장애인의 약 1.5배, 내부기관장애인의 약 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40.9%가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력 유형별 피해율은 신체적 폭력 13.4%, 정서적 폭력 21.5%, 경제적 폭력 15.3%, 성학대 5.2%, 방임 22.5%로 밝혀졌다.

다문화가정 여성의 부부폭력 피해율은 일반가구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다소 낮았지만, 신체적 폭력 중에서 중한폭력은 일반가구 여성보다 오히려 1.6%p 더 높고 경제적 폭력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부는 피해여성 지원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할 전망이다.

우선, 10세 이상 남아(男兒)를 동반한 가정폭력보호시설 입소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여성이 자녀양육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가족보호시설을  5개 지역에 신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립이 어려운 폭력피해여성들이 그룹홈 형태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5개지역 임대주택을 54호에서 30호를 더 확충해 입주피해여성들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가정폭력피해자 및 가족보호 중심의 사건처리를 위해 검찰·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인권보호교육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가정폭력근절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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