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를 돌이켜 보면 특별히 국방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졌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천안함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은, 잊혀져가고 있던 국방과 안보의 중요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새롭게 인식시켜 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에 걸쳐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문제도 많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정신적인 해이와 안일함입니다.

그 결과가 국가안보 면에서는 천안함과 연평도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입니다.

학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현상은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객을 가득태운 여객선이 거대한 빙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고 고령화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태운 배는 지금 전 속력으로 빙산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지금 예상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곧 노동력 감소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어느 시점에 가면 소비도 성장도 급속하게 둔화됩니다.

그리고 국가사회는 당연히 활력을 잃게 됩니다. 그 결과는 마치 불을 보듯 빤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정부가 이러한 위기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발 빠르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는 국가사회가 발전해 나가는 두개의 축입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복지적인 면은 미비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하듯 메워 나가는 복지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복지욕구를 바탕으로 근본부터 다져나가는 복지정책을 다시 세워나가야 합니다.

새해에는 나이든 세대가 주인공인 되어 앞에서 끌어가고 젊은 세대가 뒤에서 밀면서, 이러한 위기상황을 모두 극복하고 앞으로 통일된 조국을 대비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토대를 닦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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