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새로운 마음으로 세우신 원대한 포부와 꿈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각 분야에 걸쳐서 많은 성장이 있었으며 정책적 변화를 예고하는 사업들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몇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이 서비스 주체인 당사자들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 2009년 출생아수는 44만 5천명으로 합계출산율도 1.15명으로 2년째 감소하는 추세이며 정년퇴직 이후에 장기적 실업상태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노령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가정 내 돌봄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확대하고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 확대하는 등 여성의 지위향상 및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일과 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하고 54세부터 최대 6년간 지원을 50세부터 최대 8년간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노인 일자리를 단계적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위해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시행이 임박한 장애인활동지원(장기요양)제도는  명칭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로 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문간호ㆍ목욕ㆍ주간보호 등을 추가하고 2011년 이내에 입법 및 서비스제공기관 확대, 인력 교육, 전산망 구축 등의 시행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장애등급 판정기준 합리화를 위해 뇌병변장애 판정 기준 보완하고 기초수급자에 대한 등록진단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은 지난해 8월말 현재 △2,965억원 적자를 기록하였는데 수입은 ‘08~’09년 경기침체 영향으로 증가율 둔화한 반면 지출은 인구고령화, 보장성 확대 등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보완책으로는 보험료징수율 제고 등 수입 확충, 진료비청구 상위기관의 적정진료 자율개선제 활성화 등 지출합리화를 통한 중장기 관점에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포괄수가제(DRG) 확대 등 지출구조 개선을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토끼(卯)는 만물의 성장ㆍ번창ㆍ풍요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종사자 모두는 올해 신묘년 토끼해를 맞이하여 부지런히 뛰어다니고 노력하여 끊임없이 자신의 복지영역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갈 때 사회복지를 통한 국민적 삶의 행복에 대한 이슈가 고조되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의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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