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의 70%가 신고시설로 전환 또는 전환이 확실하거나 폐쇄 완료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의 성과 및 향후 지원방안'을 발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결과 발표에 따르면, 2002년 6월 이후 시·도를 통해 파악된 미신고복지시설 1천288개소 중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은 213개소로 나타났으며, 신축 및 증·개축 등 공사가 진행중인 시설은 586개소, 전환이 어려운 시설 387개소, 자진폐쇄 시설 95개소, 강제폐쇄 시설 7개소로 나타나는 등 시설의 70%가 신고시설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시설은 총 1천213개소에 8만6천116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정원 10만3천903명에 미달되는 수준.

특히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경우 미신고복지시설 6개소 중 6개소가 모두 전환 또는 전환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100%의 전환율을 기록했으며, 이어 광주 87.5%, 강원 86.0%, 전남 83.3%, 충남 77.5% 순으로 드러났다.

반면 부산이 미신고시설 26개소 중 14개소가 전환 또는 전환이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53.8%의 전환율로 꼴찌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미신고시설의 70%가 제도권내로 진입함에 따라 신고시설로 기전환한 시설 213개소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물리치료기,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신고시설로 전환중인 시설 586개소에 대해서는 신·증축 공사, 매매계약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연내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완료시킬 계획이다.

또한 자체전환이 어려운 387개소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민관합동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속적인 양성화 또는 폐쇄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운영시설을 기존 법인시설과는 별도로 지원·관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고, 미신고시설 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은 민관합동 사회복지시설발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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