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당해 온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첫단추가 끼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열린우리당과 금융감독위원회, 손해·생명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보험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 동안 중증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왔던 ‘장애인 보험 공통계약 심사기준’이 폐지된다. 독소조항 폐지로 장애인들도 상해보험이나 CI(치명적 질병)보험 등에 가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업계는 이번 공통계약 심사기준 폐지와 더불어 그 동안 없었던 장애인 단체상해보험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단체상해보험은 사망보장을 기본으로 입원, 암진단, 재해수술을 특약으로 부가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시설에 대한 종합보험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장애인 시설의 화재 배상책임과 시설이용자의 상해위험을 종합보장토록 하는 내용이다. 대상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2004년 12말 현재 1425개 시설) 전부가 되며, 가입대상은 장애인 시설의 이용자와 수용자 전부가 포함된다.
이밖에도 보험업계는 장애인 전용보험의 담보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사망보험금, 암진단자금 등 보장내용의 현실화와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보험업계는 지난 2000년 8월 장해등급 71개 항목 가운데 62개 항목에 대해 차별조항을 없앴지만 나머지 9개 조항에서 여전히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유미화 기자 mihwa@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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