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의붓아버지가 지적장애인인 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 엄중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 564건이 법원에 접수될 예정이다.

대전지역 5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지적장애여성 성폭행사건 엄정수사 처벌촉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지적장애인인 의붓딸 성폭행사건 재판(1월13일)에 앞서 오는 7일 진정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가정폭력으로 친모 가출 후, 친부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와 방황하던 피해자 A모양은 2009년 말 친모를 찾았으나 지난해 2월 다시 집을 나왔다.

친모가 가출신고를 하면서 가출경위를 밝히는 과정에서 의부가 수차례에 걸쳐 강간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가해자는 지난 해 9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현재 불구속상태로 재판 진행 중이다.

대책위는 “가해자는 석방된 후 피해자 친모에게 전화를 걸어 불안에 떨게 했다”며 “불구속상태로 가해자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와 가족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를 적용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사건관련 피해자의 친모와 의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저항이 미약한 점 등을 들어 성폭행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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