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묘년 한해 장애인의 권리를 스스로 실현하는 진정한 당사자참여의 시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더욱 합심, 노력해야 합니다”

지난 1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장애단체신년인사회에서 김정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장애인을 부담스러운 복지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시대에서 이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정의와 책임을 실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장총련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최로 열렸으며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 손학규 민주당 대표, 이성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박종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등 장애계․정계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정록 상임대표는 “제2차아태장애인10년이 마무리되는 올 한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배제․소외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며 “모든 정책에 장애인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장애인이 정책입안에 참여하는 활동 펼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는 “장애인연금제, 장애인활동지원제 등 제도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다”며 “제도를 실천에 옮기고 장애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한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복지부 차관은 “올해 장애인예산은 작년대비 17% 증가한 8141억원”이라며 “장애인연금제 내실화 및 장애인일자리 확대, 6개권역 장애인전문재활병원건립사업 추진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의 사각지대를 좁히고 장애인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년인사회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제 날치기통과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는 “이번 예산국회 파행으로 사실상 복지정책은 제자리걸음에 멈췄다”고 개탄했으며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복지부도 활동지원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고는 안 했을 것이며 국회심의를 거쳐 보충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은종군 한국장총 정책팀장 또한 신년인사 영상을 통해 “이번 활동지원제는 오히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며 “오는 10월 시행 이전까지 조속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은수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제의 15% 자부담 폐지돼야 하며 65세 이상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제 또는 노인장기요양제 선택권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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