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하절기 사회안전망 실태 점검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실성 있는 대책 마련과 관련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민생현장 탐방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7일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탐방에는 사회복지정책실 소속 사무관 이상 50여명이 점검반으로 편성, 복지정책의 최종 수혜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면담과 의견청취를 통해 현행 정책에 대한 복지체감도를 파악하고 대안을 분석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통분야와 기초생활분야, 노인아동분야, 장애인분야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공통분야의 경우 지방이양사업의 추진실태, 문제점과 효율적 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여건 및 상황파악 등이 초점이 된다.

또 기초생활보장분야는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실태 및 요구파악, 긴급복지지원제도 필요·실효성 확인, 노인·아동분야는 노인일자리 사업 실태 및 욕구파악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 하절기 아동급식 추진현황을 파악하게 된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수당 지급실태와 욕구파악, 장애인 시설의 운영실태 파악하게 된다. 

특히 개별적으로 조사·분석 보고서를 작성토록해 핵심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 우수보고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탐방결과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자하는 참여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설정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이번 활동을 계기로 정책수립 책임자들의 현장탐방을 정례화해 정책과 민생현장간의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lkhpress@bokjinews.com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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