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법안을 추진했는데 배경은

사회복지사법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실행에 대한 실체를 규명하는 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있으나 누가해야하는지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법은 사회복지사업법이 형식적 법이 아닌 실제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인 것입니다. 사회복지공제회는 국가의 사명인 국민의 복지를 국가가 어려울 때 사회복지사들이 대역을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공제회가 발족되면 사회복지사들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다며 현장을 떠나는 사회복지사들도 붙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사회복지사공제회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제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 및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제사업의 재원은 회원이 납입한 공제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합니다.

법안 추진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마치 맨땅에 헤딩한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정부(복지부)와 국회를 밤낮없이 쫓아 다녔습니다. 누구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기관이이라는 이유로 스스로 법을 만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몇 개월에 걸쳐 기본적인 법안을 들고 무작정 국회 보건복지원원들을 찾아 가서 설득을 시켰습니다.

신상진, 이주영, 백원우, 구성찬, 곽정숙 의원 등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직접 사회복지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가면서 큰 힘을 보탰습니다.

지난 5월 처음으로 사회복지사공제회 발의를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해 이주영 의원과 협의한 이후 6개월 만에 그 결실을 봤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11월 29일 법안 통과 당시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은 법안 처리 순위 700위권 이었다고 하더군요. 법안 통과에 노력해 준 의원들께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드립니다.

이후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12월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공제회 설립을 위한 예산 10억원도 반영됐습니다.

올해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정기국회에 상정토록 할 계획이다. 올해 기본틀을 만들고 2012년에 본격발효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앞으로 공제회 설립 추진계획은

설립 초기까지는 사회복지사협회에 주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 후 독립기관으로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할 것입니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둡니다.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공제회 사업에 대해서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회원이 납입하는 공제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원 조성에 있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조항에서 ‘외’의 자구 정이 필요합니다. 정기국회에서 이의 조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재정지원은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복지+녹색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가 조명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녹색성장프로젝트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임기 초기에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녹색과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복지사업을 2008년 산림청 녹색사업단과 협약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복지시설의 녹색화 사업에 첫해인 2009년 40억원을, 이듬해인 2010년에는 55억원을 지원받아 소외계층과 사회복지기관의 녹색조성사업에 투입했습니다. 올해에는 77억원을 지원받아 78개 사회복지기관에 전액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소외계층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나눔교육, 미래세대에 녹색씨앗을 심는 희망교육, 체험과 문화로 엮어 내는 통합교육의 장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더욱 큽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들이 지역사회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각 지역에서 눈으로 피부로 확인되고 잇습니다. 그야말로 이용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시설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녹색사업은 단순히 사회복지시설에 숲을 가꾸는 것을 넘어서 시설의 담장을 없애고 이로인해 지역사회와의 괴리감을 없애 진정으로 복지시설이 지역사회와 하나 돼 지역을 이끄는 시설로 거듭나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복지가 화두다. 회장께서 생각하는 복지는

최근 ‘무상복지’라는 단어가 사회의 화두입니다. 왜 ‘무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쉽게 사용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복지란 국민적 권리를 국가가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무상이란 말 자체가 대상자들에게는 낙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지를 단순히 준다는 시혜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대상자들의 인권과 권리는 생각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는 임상입니다. 임상은 경험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노숙자들을 만나보고 왜 노숙으로 내몰렸나를 알고 있습니까?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은 경험을 통해 이들과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꿈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의 철학이 녹아들어가야 합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이런 임상을 가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공유를 해보고 정책을 만들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복지를 확대한다는 논의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대한민국의 출발점은 복지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헌법 제1조1항과 2항은 각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지의 철학입니다. 헌법에도 명시하고 있는 복지를 지금처럼 남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전 정권들은 복지를 등한시 했다는 소리인가요?

생산적인 복지 논쟁을 위해서는 임상을 경험해본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함께 하는 게 논리가 맞습니다.

권리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논해야지 시혜적인 차원에서 보편적 복지를 논해서는 안됩니다.

복지는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쟁을 벌이는 복지는 시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보수나 진보나 이념적 관점에서 서로 갈등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복지는 모든 국민이 함께 꿈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임기 막바지다. 지난 3년간의 임기를 평가한다면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당시 저는 ▲사회복지사들의 위상확립과 권익실현 ▲사회복지사의 세력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화 등을 3대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 3대 공약은 사회복지들의 명예를 살리기 위한 것들입니다. 사회복지사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문가로서 정체성을 찾고 입지를 마련한다면 당연히 권리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지난 3년간 임기 동안 3대 공약을 실천을 위해 부단히 뛰어다녔습니다.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들의 위상확립과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공제회 설립’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이 자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초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국가의 법률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계에 중차대하며 역사적인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또 지난해 6월 2일 치러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사 출신 출마자 당선율이 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219명의 사회복지사가 당선한 것에 비교해서도 두 배 수에 이르는 당선율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게 분쟁을 조정하고, 갈등을 예방해 사회적 공익에 기여하기 위한 전국 조직의 지역사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해 1월 창원에서 첫 출범시켰습니다. 분쟁조정위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지역사회 갈등사례를 모니터해, 사회복지사를 중심으로 16개 시·도 지방협회와 연계해 추진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사회복지사들과의 소통에 노력했습니다. 이는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사회복지사들에게 철학을 심어주고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을 만나서 진정한 소셜네트워크(SNS) 형성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복지시설에 어느 누구나 편하게 쉬었다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즉,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정립이라는 최근의 트렌드인 진정한 소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쉬운 점은 중앙회장 선거에 있어서 직선제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민주적이고 소통을 위해서는 직선제로 가야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전국의 사회복지사에게 희망의 메시지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회복지사에게 있습니다. 열정과 능동적인 참여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사회는 사회복지사윤리 선언문을 가슴에 새긴 전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현재의 사회는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보듬어 줘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을 중재하고 케어하는 전문가들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들간의 갈등까지도 조정하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모든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나누어야 합니다. 사회갈등의 조정은 기구의 위치보다 그 기구를 구성하는 전문가의 구성 요건이 중요합니다. 그 구성요건 안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자리잡고,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사회 불평등을 사회복지사가 막지 못하면 누가 예방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인데도 현재 처지가 어렵고 힘든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각종 법률안의 통과와 더불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므로 희망을 잃지 말고 더욱더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해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진 문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