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 자폐성장애인의 어머니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를 차별로 판단하고 구청장에게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편의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 윤모 씨는 피해자 오모(자폐성장애1급)씨의 어머니로 “A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내 장애우 수영교실에 피해자의 강습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지난 2009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구청은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별도의 지원 조치를 취한 바는 없다”고 답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측은 곰두리장애우 수영교실의 경우 수영강사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일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수영강사 1인이 지도․관리할 수 있는 적정 강습인원의 문제 등으로 기존회원 외 추가 회원을 모집하거나 신규 등록을 받지 않고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구청은 청소년수련관에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수영프로그램이나 전담인력이 없는 상태여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민간위탁 중인 시설이라도 그 소유권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관련 조례 등에 따라 그 운영에 대해 지도․감독 책임이 있다”며 “위탁 운영의 형식을 넘어 장애인 편의제공의무는 부여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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